●신재생-태양광 발전차액지원제도

정부: 3020이행계획 : 소규모발전사업자의 불안정한 수익과 절차 간소화조치

17년 12월 20일 재생에너지비율을 2030년까지 현재7%에서 20%(태양광57%/풍력수력바이오등 나머지)-3020이행계획 발표

신규재생에너지설비(110조원) 예산의 95%를 태양광으로 5%를 풍력으로 공급-폐기물, 우드펠릿사업은 공급인증서 가중치 축소하고 환경기준강화 하여 축소, 비재생 폐기물은 신재생에너지에서 제외.

내용:

농민, 협동조합 100Kw(키로와트)미만, 개인사업자30Kw(키로와트)미만 태양광에 한하여 6개발전 공기업에서 의무구매하여 20년간 안정적 수익보장(공급인증서발급과 입찰절차를 생략)

그 외 활성화조치:

1. 염해간척지, 농업진흥구역 이외의 농지 설치활성화하여 10Gw(기가와트) 확대

2. 농사와 태양광발전 병행하는 영농형태양광모델로 도입(태양광으로인한 생산량 영향 최소화하면서 농지 발전사업 병행 기법)

3. 계획입지제도: 광역지자체가 부지발굴하고 주민 수용성을 사전에 확보